2016 부동산공법 9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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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 ㄱ ):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 ㄴ ):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 ① ㄱ: 평면 환지, ㄴ: 입체 환지
- ② ㄱ: 평가 환지, ㄴ: 입체 환지
- ③ ㄱ: 입체 환지, ㄴ: 평면 환지
- ④ ㄱ: 평면 환지, ㄴ: 유동 환지
- ⑤ ㄱ: 유동 환지, ㄴ: 평면 환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권리를 무엇으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나뉘는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의 개념을 빈칸에 맞게 연결하는 정의 확인형 문제다.
- ㄱ 지문의 '조성되는 토지'라는 표현에서 평면 환지를 특정한다
- ㄴ 지문의 '구분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제외'라는 표현에서 입체 환지를 특정한다
- 두 개념을 뒤섞거나 존재하지 않는 용어(평가 환지·유동 환지)를 걸러낸다
〈정답 ①〉
환지 전 토지의 권리를 새로 조성되는 토지로 옮기는 것이 평면 환지이고, 환지 전 토지·건축물(무허가 건축물 제외)에 대한 권리를 새로 지어지는 구분건축물로 옮기는 것이 입체 환지다.
- 평면환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1호
- 입체환지: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 무허가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같은 호 괄호, 시행령 제62조의2 제4항)
- 입체환지는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도시개발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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