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10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109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 ②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 ④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기명증권성·승인권자·효력 유지 여부 등 조문 세부사항을 종합적으로 묻는 암기형 문항이다. 특히 등록말소와 사채 효력의 관계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의 서술을 발행주체·요건, 증권성격, 관리대장, 승인권자, 등록말소 시 효력의 다섯 축으로 나누어 조문 내용과 대조
- 등록말소가 사채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선지를 찾아 정답 확정
〈정답 ③〉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사채는 발행 당시 요건을 갖춰 승인받은 것이므로, 발행 후 발행자의 지위 변동과 사채권자의 권리는 별개다.
- 주택법 제82조: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사채권자의 상환청구권 보호를 위해 발행자의 자격 상실과 사채 효력을 분리해 규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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