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1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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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번
건축법령상 고층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m인 ( ㄱ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 ㄴ )개 층마다 ( ㄷ )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① ㄱ: 준고층, ㄴ: 20, ㄷ: 1
- ② ㄱ: 준고층, ㄴ: 30, ㄷ: 2
- ③ ㄱ: 초고층, ㄴ: 20, ㄷ: 1
- ④ ㄱ: 초고층, ㄴ: 30, ㄷ: 1
- ⑤ ㄱ: 초고층, ㄴ: 30, ㄷ: 2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63층·190m 건축물의 종류(초고층 여부)와 그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몇 개 층마다 몇 개소)을 빈칸으로 채우는 조문 암기형 문항이다.
- 층수·높이 조건으로 초고층/준초고층 여부 먼저 판정
- 초고층으로 확정되면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수치(30개 층마다 1개소)를 그대로 대입
〈정답 ④〉
층수 63층·높이 190m는 초고층건축물의 요건(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됨)을 충족하므로 ㄱ은 초고층이고, 초고층 건축물은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시행령 제2조 제15호의2):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 — 63층은 이미 50층 이상을 충족하므로 초고층에 해당
- 같은 조 제4항의 준초고층(시행령 제2조 제15호의3) 기준(전체 층수의 1/2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 1개소 이상)과 구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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