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11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11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ㄴ.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ㄷ.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대지 조경 의무의 예외(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를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수치·요건과 정확히 대조하는 문항이다. 공장의 면제요건 두 가지(대지면적 기준·연면적 기준)와 산업단지 공장 면제를 각각 확인하면 풀린다.
- ㄱ·ㄴ·ㄷ을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제4호와 각각 대조
- 공장 면제는 '대지면적 5천㎡ 미만' 또는 '연면적 1천500㎡ 미만'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별개 호임을 확인
- 산업단지 공장은 면적 요건과 무관하게 별도 면제 사유임을 확인
〈정답 ⑤〉
세 건축물 모두 조경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해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 ㄱ
- 같은 항 제3호: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미만인 공장도 별도로 조경 면제 대상이다 → ㄴ
- 같은 항 제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의 공장은 면적과 무관하게 조경 조치가 면제된다 → ㄷ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