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10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108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 ㄱ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① ㄱ: 7, ㄴ: 14
- ② ㄱ: 10, ㄴ: 15
- ③ ㄱ: 14, ㄴ: 15
- ④ ㄱ: 14, ㄴ: 30
- ⑤ ㄱ: 15, ㄴ: 30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서 주민공람 기간과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의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단순 암기형 문항이다.
- 주민공람 기간(14일 이상)과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30일 이내)을 각각 확인
- 선지별로 두 숫자가 모두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정답을 특정
〈정답 ④〉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주민 공람은 14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제시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정해져 있다. 그래서 ㄱ은 14, ㄴ은 30이다.
- 주택법 제72조 제1항에 근거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 주민공람 14일 이상 실시
-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 의견제시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봄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