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8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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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② 보전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③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④ 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⑤ 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도시지역 내 여러 세분 용도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정확히 나열한 조합을 고르는 문항으로,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세분지역별 %를 정확히 암기했는지를 순서형으로 묻는다.
- 각 선지에 제시된 세 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시행령 제84조 제1항 각 호에서 확인한다
- 세 값을 크기순으로 정렬해 선지의 배열 순서와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순서가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 오답을 걸러낸다
〈정답 ⑤〉
생산녹지지역 20% - 근린상업지역 70% - 유통상업지역 80%로,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정확히 배열된다.
- 생산녹지지역: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5호 - 20% 이하
- 근린상업지역: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9호 - 70% 이하
- 유통상업지역: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0호 - 80% 이하
- 20% < 70% < 80%이므로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 배열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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