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11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115번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붕틀
ㄴ. 주계단
ㄷ. 사이 기둥
ㄹ. 최하층 바닥
- ①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의 정의를 묻는 문항으로, 포함 6종(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과 제외 대상(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확인한다.
- 제2조 제1항 제7호 본문의 포함 6종(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먼저 떠올린다
- 단서의 제외 대상(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에 접두어가 붙었는지로 각 보기를 대조한다
〈정답 ③〉
사이 기둥과 최하층 바닥은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부분이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단서 — 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 등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
- '기둥'과 '바닥'은 본문에서 주요구조부로 열거되지만, '사이' 기둥과 '최하층' 바닥이라는 접두어가 붙으면 단서의 제외 대상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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