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1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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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번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건축협정의 체결·인가·공고·관할 처리에 관한 절차 조문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체결 요건(전원 합의)과 폐지 요건(과반수 동의)을 바꿔치기한 함정이 핵심이다.
- 선지별로 체결·인가·공고·관할·폐지 절차를 각각 조문 요건과 대조한다.
- 체결의 동의요건이 '전원 합의'인지 '과반수'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 오답을 찾는다.
〈정답 ①〉
건축협정은 소유자등 전원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지, 과반수 동의로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 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소유자등은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과반수 동의는 체결이 아니라 폐지에 요구되는 요건이다(제77조의9 제1항: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 체결 요건을 과반수로 서술한 것은 폐지의 동의 요건을 체결에 옮겨 놓은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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