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1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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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전용주거지역
- ② 일반주거지역
- ③ 전용공업지역
- ④ 일반공업지역
- ⑤ 보전녹지지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건축법상 공개공지등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지역을 정확히 짚어내는 지역 판별형 문제로, 전용주거·전용공업·일반공업·녹지지역을 오답 함정으로 배치해 대상지역 목록의 정확한 암기를 확인한다.
- 건축법 제43조 제1항 각 호의 대상지역 목록(일반주거·준주거, 상업, 준공업, 지자체장 지정지역)을 떠올려 각 선지를 대조한다
- 전용주거·전용공업·일반공업·보전녹지는 목록에 없음을 확인해 제외한다
〈정답 ②〉
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대상지역은 일반주거·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리고 지자체장이 도시화 가능성이나 노후 산업단지 정비 필요성을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이다. 이 중 선지에 있는 것은 일반주거지역뿐이다.
- 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1호가 대상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명시함
- 전용주거지역은 이 목록에 없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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