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중개사무소 설치의 기본 원칙(1개소 원칙, 임시시설물 금지)과 분사무소 예외(법인 전용, 관할 외 지역, 신고·신고확인서)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13조의 원칙(제1항·제2항)과 분사무소 예외(제3항·제4항)로 나눠 대응시킨다
-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 가능하다는 문언을 기준으로 ④의 오류를 잡아낸다
〈정답 ④〉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수 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애초에 분사무소 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절차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관할 구역 외에 분사무소를 신고·설치할 수 있음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 원칙대로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을 뿐, 분사무소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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