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 ②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 ④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 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2조가 정의하는 중개·중개업·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6개 용어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서술을 제2조 각 호의 정의 문언과 그대로 대조한다
- 특히 '자격 취득'과 '개설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용어를 구분해 오답을 걸러낸다
〈정답 ⑤〉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할 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했는지는 이 개념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의 — 등록 여부는 요건에 없음
- 등록을 한 자는 별도로 '개업공인중개사'(제2조 제4호)라는 명칭으로 구별됨 — 자격 취득과 등록은 서로 다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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