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②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시간은 5시간이다.
- ③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이다.
- ⑤ 시·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실무·직무·연수·예방교육 4종의 실시주체·교육시간·통지시기를 뒤섞어 낸 문항으로, 숫자와 주체를 정확히 매칭하는지를 확인한다.
- 폐업신고 후 재등록 시 실무교육 면제요건의 기간(1년 이내)을 확인한다
- 직무교육·연수교육·실무교육의 교육시간 수치를 조문대로 대조한다
- 연수교육 통지시기(2년 되기 2개월 전)와 예방교육 통지를 구별한다
〈정답 ③〉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통지해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 그대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연수교육 실시주체는 시·도지사이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받는 교육으로(법 제34조 제4항), 이 통지시기는 사전 준비를 위해 2개월의 여유를 두도록 정한 것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