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③ 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④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 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여러 수치·절차(공시 방법, 창립총회 인원, 적립비율, 회계 관리)를 뒤섞어 놓고 옳은 서술 하나를 고르게 하는 문항으로, 법 제42조와 시행령 제30조의 세부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를 검증한다.
- 각 선지의 수치·절차를 법 제42조(공제사업)와 시행령 제30조(협회 설립·창립총회 인원)의 원문 요건과 하나씩 대조
- 특히 100분의 10 이상(책임준비금), 서울 100인/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인(창립총회) 같은 수치 함정을 먼저 걸러냄
- 별도 회계 관리 의무처럼 수치 없이 원칙만 서술한 ⑤을 남겨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⑤〉
공제사업은 협회의 다른 회계와 섞이면 안 되므로 반드시 구분해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법 제42조 제4항의 명문 규정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4항: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함
- 같은 조항 후단은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쓸 때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 — 별도 회계 관리와 별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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