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9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 ①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④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⑤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지정 효력발생 시점, 이의신청·처분기간·매수청구 등 절차적 숫자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여러 기간·절차 숫자를 나열해 그중 틀린 숫자 하나를 찾게 하는 전형적 구성이다.
- 각 선지에 등장하는 기간·숫자를 규정상 정확한 값과 하나씩 대조한다
- '공고한 날부터 5일 후'라는 효력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①의 '7일 후'가 틀렸음을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의 1개월(이의신청·매수청구), 15일(처분기간) 숫자는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옳음을 검증한다
〈정답 ①〉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7일 후라고 한 진술이 이 조문 내용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지정은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함(효력발생 시점은 '5일 후'로 고정 암기 대상)
- '7일 후'는 실제 규정과 다른 숫자로 바꿔 낸 오답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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