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3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 ①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한다.
- ② '거래대상'의 '종류'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③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을 적는다.
- ④ '거래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 ⑤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을 각각 적되, 각각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서식 기재란(거래대상 종류·면적란·물건별 거래가격 등)을 어떻게 채우는지 묻는 서식 세부규정 문제다. 매년 반복되는 면적기재기준·부가세 처리·임대주택 분양전환 주체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임대주택 분양전환' √표시 대상이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인지 확인해 ④의 오류를 찾는다
- 나머지 선지는 면적기재기준(집합=전용/그 밖=연면적), 공급계약의 정의, 부가세 처리, 간인 처리 규정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④〉
'임대주택 분양전환'란에 √표시를 하는 대상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 완료로 분양전환하는 주택이다.
- 신고서 서식상 '거래대상-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함
- 선지는 이 주체를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로 바꿔 서술해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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