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ㄱ.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ㄹ.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7가지 중 6개월 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3개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구분해내는 문항이다. 사유 자체는 법 제36조에 열거되어 있지만 그 각각의 정지기간(6개월/3개월)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므로 암기가 필요하다.
- 법 제36조 각 호에서 보기 ㄱ~ㄹ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
- 해당 사유들의 시행규칙상 기준 기간(6개월 또는 3개월)을 매칭
- 6개월 기준에 해당하는 것만 남겨 정답 조합을 확정
〈정답 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행위만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이고, 나머지 세 행위는 모두 3개월 기준이다.
-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별표 3(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상 둘 이상 중개사무소 소속(법 제12조제2항 위반)은 6개월 기준
- 같은 사유가 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 중 '이중소속'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가장 중한 3개월 초과 기준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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