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②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심의사항·구속력·제척사유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위원 임명·위촉 주체와 위원장의 지위, 시·도지사 구속력이 미치는 심의사항의 범위가 핵심 함정이다.
- 위원 구성(위원장 1명+7~11명, 위원장=국토교통부 제1차관, 위원 임명·위촉=국토교통부장관)을 먼저 확인
- 심의사항 중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뿐이라는 점을 적용
- 제척사유(소속 법인이 당사자 대리인이었던 경우)를 확인
〈정답 ①〉
위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일 뿐 위원 임명·위촉권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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