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②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 ③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묘지 설치를 의뢰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사설묘지 4종의 정의·면적 상한·매장 깊이·법인묘지 허가 대상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개인묘지·가족묘지의 정의와 면적 상한(30㎡·100㎡)을 조문과 대조
- 법인묘지 허가 대상이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된다는 점으로 사단법인 배제 여부 판단
- 법인묘지 도로 폭 기준(별표 2상 5미터 이상)과 선지의 수치(4미터)를 대조
〈정답 ③〉
법인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장사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라목). 법인묘지의 도로 폭 기준은 4미터가 아니라 5미터 이상이므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라는 서술이 틀렸다.
- 장사법 제14조 제9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15조·별표 2 제4호 라목은 법인묘지에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규정
- 선지는 도로 폭을 '4미터 이상'으로 서술했으나 별표 2의 기준은 '5미터 이상'이므로 수치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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