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실제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제출이 면제되는 서류를 구분해서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특히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은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라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등록 신청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것'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제출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눠 대조한다.
- 자격증 사본은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하므로 신청인 제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정답을 특정한다.
- 나머지 선지는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여권용 사진, 사무소 확보 관련 서류, 외국법인 서류 규정과 각각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은 개설등록 신청서류가 아니다. 등록관청이 신청인의 자격 유무를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므로, 신청인이 자격증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개설등록 신청서류에는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여권용 사진,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외국법인의 경우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등이 열거되어 있음
-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은 신청서류 첨부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조회·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 자격증 사본 제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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