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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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 ① 쌍무계약 - 도급계약
- ② 편무계약 - 무상임치계약
- ③ 유상계약 - 임대차계약
- ④ 무상계약 - 사용대차계약
- ⑤ 낙성계약 - 현상광고계약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쌍무·유상·낙성 등 계약분류 기준에 따라 전형계약을 옳게 짝지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현상광고가 전형계약 중 유일한 요물계약이라는 예외를 함정으로 삼았다.
- 각 선지의 계약분류 기준(쌍무/편무, 유상/무상, 낙성/요물)을 확인
- 해당 전형계약이 그 기준에 실제로 부합하는지 하나씩 대조
- 현상광고만 요물계약이라는 예외 규정과 비교해 오류 선지 특정
〈정답 ⑤〉
현상광고는 청약에 대해 지정행위를 완료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이라는 점에서 짝짓기가 잘못됐다.
- 현상광고는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임 —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아님
- 전형계약 중 유일하게 요물계약에 해당하며, 성질상으로는 편무·유상계약임
- '낙성계약-현상광고계약'이라는 짝짓기는 요물계약을 낙성계약으로 잘못 연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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