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78번
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담보권실행으로서 乙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이 X건물을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전제로, 채권자와 설정자 각자가 목적물에 대해 어떤 권능을 갖는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소유권에 기한 청구와 담보권 실행에 기한 청구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대내적 소유권·사용수익권이 설정자(乙)에게 있다는 원칙을 먼저 세운다
- 채권자(甲)가 '소유권자'로서 청구하는지 '담보권자'로서 청구하는지를 구분해 각 선지를 대입한다
- 목적물 멸실·제3자 처분 국면은 물상대위·선의취득 법리로 따로 판단한다
〈정답 ③〉
양도담보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면 담보권 실행의 일환으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 임차인 丙은 설정자 乙의 점유를 매개할 뿐이므로 甲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하에서 甲은 대외적 소유명의자이지만 대내적으로는 담보권자 지위에 그침
- 이행지체가 생기면 甲은 소유권자로서가 아니라 담보권 실행 목적으로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 — 청산절차의 일환. 판례도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으로서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게도 인도를 구할 수 있으나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
- 丙은 설정자 乙로부터 임차한 자이므로 乙의 점유 승계인에 불과, 甲의 담보권 실행에 기한 인도청구를 거절할 근거가 없음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