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10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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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도정법상 사업 종류별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토지·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포함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묻는 문항으로, 재건축사업만 지상권자를 제외하고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한다는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사업 종류별로 토지등소유자 정의를 재건축(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제외)과 그 외 사업(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 포함)으로 나누어 대조
선지 중 재건축사업에 지상권자가 언급된 것을 골라 정답으로 확정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되고 지상권자는 제외된다.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소유자도 아니고 재건축사업이 지상권자를 인정하는 사업도 아니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아니다.

도정법 제2조 정의규정상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정의됨 — 주거환경개선·재개발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 것과 달리 '및'으로 연결되어 두 요건을 동시에 갖춘 소유자만 대상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공동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 사업과 달리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만 가진 자이므로, 재건축사업 요건('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못 채우고 지상권자 인정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중으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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