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10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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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②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방법의 변경
- ④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 ⑤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조합규약의 변경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주택법령상 총회 필수적 의결사항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임원 선・해임, 사업비 분담내역, 자금차입, 조합규약(대지 위치・면적) 변경,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 등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주택상환사채 발행방법 변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필수 의결사항 목록(당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9호 후단·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현행 시행령 제20조 제3항·시행규칙 제7조 제6항)을 떠올린다
- 선지 중 그 목록에 없는 항목을 찾는다
〈정답 ③〉
주택상환사채 발행방법의 변경은 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주택상환사채는 등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는 것으로 지역주택조합 총회 의결사항과는 별개의 제도다.
- 필수 의결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한정된다 — 당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9호 후단(현행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당시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현행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이 목록을 정함
- 필수 의결사항 목록에는 임원 선・해임, 사업비 조합원별 분담내역, 자금차입 방법・이자율・상환방법, 대지 위치・면적 등 조합규약 변경, 시공자 계약체결이 포함됨
- 주택상환사채 발행방법 변경은 이 목록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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