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8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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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지역은?
- ① 준주거지역
- ② 일반상업지역
- ③ 근린상업지역
- ④ 전용공업지역
- ⑤ 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용도지역 세분별 건폐율 최대한도 숫자를 비교해 가장 큰 값을 찾는 문항으로, 시행령 제84조의 세분지역별 %를 정확히 암기했는지를 묻는다.
- 선지에 나온 각 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시행령 제84조 제1항 각 호에서 확인
- 주거·상업·공업 세분지역 간 숫자를 서로 비교
- 가장 큰 값(80%)인 일반상업지역을 정답으로 선정
〈정답 ②〉
일반상업지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최대한도가 80% 이하로, 나머지 선지들보다 크다.
-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8호 —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최대한도 80% 이하
- 같은 항 제9호 — 근린상업지역은 70% 이하로 일반상업지역보다 낮음
- 같은 항 제6호 — 준주거지역은 70% 이하
- 같은 항 제11호 — 전용공업지역은 70% 이하
- 같은 항 제5호 —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50% 이하로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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