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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부동산공법 115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11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시장·군수가 3층의 관광호텔의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의 대상이다.
  5.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