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8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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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私人) 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주거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② 상업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③ 공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④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허가구역 안의 유상 토지거래라도 출제 당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이하이면 허가가 필요 없다. 2013년 기준면적과 경계값 포함 여부를 적용하는 문항이다.
- 출제 당시 기준면적(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도시지역 밖 임야 1,000㎡)을 확인한다
- 기준면적 이하는 허가 불요, 이를 초과하면 허가 필요로 판정한다
- 각 선지의 면적을 기준과 비교하면 녹지지역 200㎡만 기준을 초과한다
〈정답 ④〉
출제 당시 녹지지역의 허가 면제 기준은 100㎡ 이하였으므로 200㎡ 거래는 기준을 초과해 허가가 필요하다.
- 2013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이하
- 도시지역 밖은 250㎡ 이하가 원칙이나 임야는 1,000㎡ 이하까지 허가가 필요 없다
- 따라서 ① 150㎡, ② 150㎡, ③ 500㎡, ⑤ 임야 500㎡는 기준 이하이고, ④ 녹지 200㎡만 100㎡를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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