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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부동산공법 119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119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4.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
  5.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