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9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9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동의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조합의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선임 이후에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게 된다.
-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 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조합 설립인가·임원 결격·총회 정족수 등 조합 관련 세부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서로 다른 조문(제35조, 제43조, 제45조)에 걸쳐 있어 개별 요건의 숫자와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선지별로 근거 조문을 특정해 요건(첨부서류, 동의방법, 퇴임효과, 출석정족수)을 하나씩 대조
- 숫자·방식이 뒤바뀐 부분(100분의 10↔20, 서면↔구두, 효력유지↔상실)을 찾아 소거
〈정답 ②〉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출제 당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5항 명문 —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인가 취소는 조합의 법인격 소멸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즉시 알 수 있게 함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