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3번
다음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초지
- ② 선하지
- ③ 저수지
- ④ 항만용지
- ⑤ 유원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법정 28종 지목 중 실제로 존재하는 명칭을 고르는 문제로, 유원지 외의 선지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지목법에 없는 유사 명칭들이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舊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의 28종 지목 목록을 떠올린다
- 각 선지를 목록과 대조하여 실재하는 명칭인지 확인한다
-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라면 유사한 실제 지목(철도용지·유지 등)으로 대체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⑤〉
유원지는 법률 제67조 제1항이 정한 28종 지목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총 28종이 열거됨
- 유원지는 이 목록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지목의 종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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