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6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지적공부의 복구를 하는 경우
- ②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 ③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 ④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 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하는 사유들을 나열하고 그중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지목변경이 경계·면적 변동 없는 사무임을 아는지 확인한다.
- 각 선지의 사무가 경계·면적을 새로 정하는 절차인지 판단한다.
- 복구·등록전환·축척변경·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표시 결정은 모두 경계·면적을 새로 확정하므로 면적측정 대상이다.
- 지목변경은 지목란만 바뀌고 경계·면적은 그대로이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 ③〉
지목변경은 토지의 용도 표시만 바꾸는 사무일 뿐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세부측량을 통한 필지별 면적측정 대상이 아니다.
- 세부측량에서 면적측정은 필지의 경계·면적을 '새로 정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동 사유에서만 요구된다.
-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상 지목란만 고쳐 쓰는 것으로 경계선과 면적에는 변동이 없다.
- 따라서 지목변경 시에는 측량 없이 지적공부 정리만으로 처리되고, 면적측정을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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