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2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③ 국가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도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⑤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공유자 중 최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원칙(사실상 소유자)과 여러 예외·의제 규정을 사안별로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사안을 §107①(원칙·안분), §107②(의제 납세의무자 — 출제 당시 6가지, 현행 8가지), §107③(소유 불명 시 사용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
- 조문상 정해진 납세의무자와 선지가 지목한 자가 일치하는지 대조
〈정답 ①〉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해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용하는 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진다.
- 지방세법 §107③: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
- 이는 §107①의 '사실상 소유자 원칙'이나 §107②의 '공부상 소유자 의제'와 달리 소유자 자체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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