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9번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도 - 토지의 소재
- ② 토지대장 - 토지의 이동사유
- ③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 ④ 대지권등록부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 ⑤ 경계점좌표등록부 - 색인도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5대 지적공부(지적도·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 각각의 고유 등록사항을 정확히 구분해 잘못 연결된 것을 찾는 문제다. 매년 출제되는 최빈출 논점으로, 각 공부의 고유사항을 다른 공부에 옮겨 붙이는 함정을 거르는 게 핵심이다.
- 각 선지의 공부-등록사항 짝을 세부 등록사항과 하나씩 대조한다
- 색인도는 지적도·임야도의 도면 사항이라는 점에서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연결이 틀렸음을 확인한다
〈정답 ⑤〉
색인도는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되는 사항이고,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부호 및 부호도·고유번호 등이 등록될 뿐 색인도는 등록되지 않는다.
-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 소재·지번·지목·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위치, 도곽선과 그 수치·색인도·제명 및 축척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소재·지번·좌표·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장번호, 부호 및 부호도 — 경계·면적·소유자는 등록되지 않음
- 색인도는 도면(지적도·임야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연결하면 틀린 서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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