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ㄷ.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휴업신고의 신고대상 기간·시기와 첨부서류, 그리고 간판 철거의무의 발생 시점을 묻는 문항이다. 휴업신고와 폐업신고의 절차상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ㄱ: 3개월 초과 휴업이 신고대상인지, '미리'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
- ㄴ: 휴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는지 확인
- ㄷ: 간판 철거의무가 휴업신고에도 붙는지, 폐업신고에만 붙는지 구분
〈정답 ③〉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은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그 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이 둘만 옳아 ㄱ·ㄴ이 정답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함 — 개설등록 후 3월 초과 업무미개시도 휴업으로 봄
- 신고는 휴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하는 사전신고 — ㄱ에 부합
- 휴업신고서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서식과 함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함 — 폐업신고도 동일하게 등록증 첨부, 재개·기간변경신고는 등록증 첨부 불요·전자문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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