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일
ㄴ. 물건의 인도일시
ㄷ. 권리이전의 내용
ㄹ.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 조문에 근거해 정확히 골라내는 문항으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
-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를 기준으로 보기 ㄱ~ㄹ을 하나씩 대조한다
- 보존기간처럼 기재사항이 아닌 법정의무 사항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한다
〈정답 ⑤〉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정한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계약일,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 계약일을 기재사항으로 명시
-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5호 -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사항으로 명시
-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6호 - 권리이전의 내용을 기재사항으로 명시
-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사항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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