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 ④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록관청은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포상금 제도의 지급대상·비용부담·지급절차·중복신고 처리 등 핵심 수치와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국고보조의 '일부' 한정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법 제46조의 지급대상·비용부담·절차 규정과 하나씩 대조한다
- '전부 또는 일부'처럼 수치·범위를 부풀린 서술이 있는지 확인한다
- 1건당 50만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최초신고자 우선 지급 등 세부 요건을 각각 검증한다
〈정답 ②〉
포상금 지급비용은 국고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 보조할 수 있다.
- 법 제46조 제2항: 포상금 지급 소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 — '전부' 보조는 근거 없음
- 시행령상 국고보조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전부 보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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