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40번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신고를 해야 하는 부동산별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가격(전체)' 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 ②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 ③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대상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은 신고서 작성사항에 해당한다.
- ④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을 적는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의 각 기재란(면적·거래금액·분양금액 등)을 실제로 어떻게 적는지를 묻는 서식 세부규정 문제다. 신고 대상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서식 작성방법 자체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거래금액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는 원칙으로 ①을 확정한다.
- 계약대상 면적란은 집합건축물=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연면적이라는 고정 기준으로 ②의 뒤바꿈을 잡아낸다.
- 자금조달계획(출제 당시 제도 부존재)·분양금액 기재방식·과태료 규정은 당시 신고사항 범위와 벌칙 강도를 기준으로 배제한다.
〈정답 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거래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는 서술은 옳다.
- 신고서 서식과 작성방법은 출제 당시 법 제3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지며, 거래금액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거래금액을 적는 것이 작성 원칙이다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는 것은 분양(공급계약) 가격의 기재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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