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ㄱ.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ㄷ.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ㄹ.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 5가지(법인형태·자본금, 목적, 대표자·임원 자격, 실무교육, 사무소확보) 중 어느 서술이 정확한지를 보기 조합으로 묻는 문항이다.
- 보기 각각을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각 목과 하나씩 대조한다
- ㄷ은 '대표자 제외' 여부, ㄹ은 실무교육 대상 범위(전원 vs 3분의 1)를 확인해 오류를 잡아낸다
〈정답 ②〉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요건과 대표자 공인중개사 요건 모두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어 ㄱ·ㄴ이 옳다.
- 출제 당시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일 것 → ㄱ 부합
- 같은 항 다목: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함 → ㄴ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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