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④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실무·직무·연수교육의 대상·주체·시간·면제사유를 서로 뒤바꿔 낸 4종 교육 비교 문제다.
- 선지마다 어느 교육(실무/직무/연수)에 관한 서술인지 먼저 구분한다
- 각 교육의 대상·주기·시간을 조문 수치와 대조해 오류를 찾는다
〈정답 ③〉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대상이 되면 직무교육 면제 대상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3항 단서(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면제사유):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
- ③은 이 단서 규정을 그대로 서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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