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O), 틀림(X)의 표기가 옳은 것은?(주어진 사례의 조건만 고려함)
ㄱ. 甲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2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위 대여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ㄴ. 甲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甲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① ㄱ-(O), ㄴ-(O), ㄷ-(O)
- ② ㄱ-(O), ㄴ-(O), ㄷ-(X)
- ③ ㄱ-(O), ㄴ-(X), ㄷ-(X)
- ④ ㄱ-(X), ㄴ-(O), ㄷ-(X)
- ⑤ ㄱ-(X), ㄴ-(X), ㄷ-(X)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등록증 대여·미성년자 고용해소·거짓보고 후 재등록이라는 세 사례를 통해 업무정지 사유의 성립 여부와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가능 기간(폐업기간 요건)을 함께 묻는 문항이다. 등록취소 사유와 업무정지 사유를 구별하는 능력, 그리고 제40조의 승계·처분 규정을 날짜로 계산하는 능력을 동시에 시험한다.
- ㄱ: 등록증 대여가 업무정지 사유(제39조)인지 등록취소 사유(제38조)인지부터 구분한다
- ㄴ: 미성년자 고용 시 업무정지 예외 요건인 '2개월 이내 해소'에 45일이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ㄷ: 거짓보고(업무정지 사유)에 대해 재등록자를 처분할 수 있는 폐업기간 한도(1년)를 4년과 대비한다
〈정답 ⑤〉
세 보기 모두 옳지 않은 서술이라 ㄱ-X, ㄴ-X, ㄷ-X인 ⑤가 정답이다.
- ㄱ: 등록증 대여는 제38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필요적(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지 업무정지 사유(제39조 제1항 각 호)가 아니므로, 업무정지처분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 ㄴ: 제39조 제1항 제1호는 결격자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를 업무정지 사유로 하되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했으므로 2개월 이내에 해당해 처분 대상에서 빠진다
- ㄷ: 거짓 보고는 업무정지 사유(제39조 제1항 제10호)인데, 재등록자에게 폐업 전 업무정지 사유 위반행위를 처분하려면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甲의 폐업기간은 4년으로 1년을 초과하므로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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