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 ②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③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중개보조원의 지위·의무를 묻는 문항으로, 고용·종료신고의 주체와 시기, 인장등록 여부, 업무상 행위의 귀속효과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중개보조원의 정의와 업무범위(현장안내·서무 등 단순보조)를 먼저 확인
- 고용·종료신고 의무자가 개업공인중개사임과 그 기한(10일 이내)을 대조
- 인장등록 의무가 소공·개공에게만 있다는 점과 업무상 행위 귀속(간주)규정을 각각 검토
〈정답 ②〉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기간은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다. 7일 이내라는 기간 자체가 법령상 근거 없는 틀린 서술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상 종료신고 기한은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다.
- 신고의무자는 중개보조원 본인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이며, 선지는 신고기한도 10일을 7일로 바꿔 제시하여 틀린 진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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