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공인중개사협회의 총회 보고의무, 지부·지회 신고기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자격을 섞어 옳은 것만 고르는 문제로, 협회 관련 산발적 세부규정을 얼마나 정확히 구분해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ㄱ은 시행령 제32조 제1항상 총회 의결내용 보고의무 규정 그대로인지 확인
- ㄴ은 지부(시·도지사)와 지회(등록관청)의 신고기관을 뒤바꾸지 않았는지 대조
- ㄷ·ㄹ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연임 가능)와 자격(결격사유 유무)을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제3항과 대조
〈정답 ①〉
협회는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만 옳은 서술이고, 나머지는 신고기관·연임 가능 여부·자격 결격사유에서 각각 틀렸다.
- 시행령 제32조 제1항: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감독을 위한 사후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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