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인묘지는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②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③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 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 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사설묘지 4종(개인·가족·종중문중·법인)의 설치절차와 면적·기간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개인묘지는 신고, 나머지 3종은 허가라는 절차 구분부터 확인한다
- 면적·기간 관련 숫자(개인묘지 30㎡, 설치기간 종료 후 1년)를 선지별로 대조한다
〈정답 ①〉
개인묘지의 면적 상한은 30㎡다. 20㎡로 낮춰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그 분묘 매장자의 배우자였던 자의 분묘를 함께 설치하는 묘지로, 면적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 20㎡는 실제 상한(30㎡)보다 낮춰 낸 숫자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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