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휴업을 신고하는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47조가 정한 수수료 납부 대상 6가지 사유를 암기하고 있는지, 제시된 5개 행위 중 몇 개가 대상인지 골라내는 열거형 문항이다.
- 제시된 5개 항목을 제47조 제1항 각 호(응시, 재교부 2종, 개설등록, 재교부, 분사무소설치신고)와 하나씩 대조
- 휴업신고·자격증 최초교부처럼 조문에 없는 사유를 걸러내기
- 남은 대상 항목 개수를 세어 선지 개수와 매칭
〈정답 ③〉
제시된 5가지 사유 중 분사무소설치신고, 개설등록신청, 등록증재교부신청 3가지만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 제5호: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수수료 납부 대상
- 동조 제3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수수료 납부 대상
- 동조 제4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수수료 납부 대상
- 휴업신고, 자격증 최초교부는 제47조 열거사유에 없어 제외되므로 대상은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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