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8번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② 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된다.
- ④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⑤ 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의무자·절차와 과태료 제재를 함께 묻는 문항으로, 신고 관련 절차 지식과 제재금액 매칭을 동시에 확인한다.
- 신고의무자 원칙(공동신고→국가등 단독→개공)과 단독신고 규정을 선지별로 대입
- ③은 요구자 제재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규정한 조문에 부합하는지 확인
- ④는 신고내용 보완 요구 권한이 등록관청(신고관청)에 있는지 확인
- ⑤는 거래대금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금액 기준(3천만원 이하)과 선지의 '취득세 3배' 기준을 대조
〈정답 ⑤〉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취득세의 몇 배가 아니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출제 당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제5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위반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취득세의 3배 이하'는 자료 미제출이 아니라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부동산 매매)에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이다(당시 제8조 제3항 제1호). 선지는 거짓신고의 기준을 자료 미제출에 갖다 붙였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