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 ②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 ④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
-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사유별로 정확히 연결하는 문항으로, 원칙인 등록관청 소관과 예외인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위반행위가 법 제51조 제2항(500만원 이하)과 제3항(100만원 이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제5항의 부과기관 배분 규정에서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맡는 예외 사유를 짚어내고, 나머지는 모두 등록관청임을 확인한다
- ④의 손해배상책임 설명 위반이 시·도지사 예외 사유(연수교육 미이수, 자격증 반납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해 등록관청 소관임을 도출한다
〈정답 ④〉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그 부과·징수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다.
- 법 제51조 제3항 제5호: 손해배상책임 설명 및 관계 증서 사본·전자문서 교부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법 제51조 제5항 제4호: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은 등록관청이 부과·징수
- 시·도지사가 부과·징수권자인 경우는 연수교육 미이수(제2항 제5호의2)와 자격증 반납·사유서 위반(제3항 제6호) 두 가지뿐이므로 손해배상 설명 위반은 여기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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