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원
- ② 대중교통
- ③ 주차장
- ④ 교육시설
- ⑤ 도로와의 관계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서식에서 기본 확인사항인 '입지조건'란에 실제로 들어가는 세부 기재항목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서식 암기형 문항이다.
-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의 구분을 먼저 떠올린다
- 입지조건은 기본 확인사항에 속하며 그 항목이 도로와의 관계·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출제 당시 서식은 판매 및 의료시설을 더해 다섯 항목)로 구성됨을 확인한다
- 공원은 이 항목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으로 판단한다
〈정답 ①〉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서 입지조건란은 출제 당시 서식에서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다섯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현행 서식은 판매 및 의료시설이 빠져 네 항목), 공원은 어느 서식에서도 이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
-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확인해 적는 항목으로 대상물건 표시, 권리관계(등기부기재사항), 입지조건, 비선호시설, 거래예정금액 등이 이에 속한다
-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입지조건란은 도로와의 관계·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출제 당시 서식은 판매 및 의료시설을 더해 다섯 항목)로 구성되어 있고, 공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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