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③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④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⑤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외국인의 토지 취득 시(출제 당시 외국인토지법) 신고·허가 특례를 다루는 문항으로, 외국인등의 정의와 취득원인별 신고기간(계약 60일·계약 외 원인 및 계속보유 변경 6개월) 숫자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 선지별로 '외국인등' 정의 해당 여부와 신고기간 숫자를 각각 대조한다.
- 계약(60일) vs 계약 외 원인·계속보유 변경(6개월)의 기간 구분을 기준으로 오답 선지를 걸러낸다.
- 부동산거래신고와의 중복신고 요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정답 ①〉
외국인등의 정의 중 '법인 또는 단체'는 사원·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외국 국적 보유자)인 경우 외국인등에 해당한다는 정의 규정 그대로다.
- 외국인토지법 제2조의 '외국인' 정의 중 하나가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다.
- 여기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므로, 사원·구성원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단체는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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