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ㄴ.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乙의 사원이 될 수 없다.
ㄹ. 이중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이중등록·이중소속 금지의 성립 요건(관할 불문)과 벌칙 형량을 보기 4개로 나눠 묻는 조합형 문항이다.
- ㄱ·ㄴ은 관할 동일/상이 사례를 제12조 제1항의 '이중으로 등록' 문언에 그대로 대입해 판별
- ㄷ은 이중소속 금지 주체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범위(중개보조원 포함)를 확인
- ㄹ은 이중등록·이중소속 위반 벌칙(1년/1천만원)을 무등록중개 벌칙(3년/2천만원)과 구분해 확인
〈정답 ⑤〉
ㄱ~ㄹ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중등록은 관할 동일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고, 중개보조원도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으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 제12조 제1항은 '이중으로' 개설등록하는 것 자체를 금지 — 같은 관할(A군→A군)이든 다른 관할(B군→C군)이든 구분하지 않음
- 제12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등'에는 소속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포함되고, 이들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되는 것도 금지됨
- 제12조 위반(이중등록·이중소속)에 대한 벌칙은 무등록중개(제48조, 3년/2천만원)와 달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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