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ㄷ.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자격취소 4개 법정사유 중 세 가지(부정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정지기간 중 업무)를 보기로 제시해 모두 취소사유인지 판별하는 문항이다.
- 보기 각 문장을 제35조 제1항 각 호와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
- 자격증 대여를 자격정지사유로 착각하지 않도록 조문상 취소사유 목록을 재확인
〈정답 ⑤〉
ㄱ·ㄴ·ㄷ 모두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자격취소사유에 그대로 해당한다.
- 제35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취소
- 제35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 위반, 즉 자기 성명 사용 중개업무 및 자격증 양도·대여 → 취소(자격정지가 아니라 취소사유임에 주의)
- 제35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공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법인 개공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 포함) → 취소
- 시·도지사는 위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처분으로 재량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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