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4번
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甲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甲, 乙, 丙은 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
ㄱ.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ㄴ.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ㄷ.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 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④복수정답 처리 문항
〈종합〉
부동산거래신고 시 매수인이 주택 취득자금 조달계획과 입주 여부까지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묻는 문항이다. 신고 여부는 매도인이 국가등인지, 주택 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인지, 거래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매도인이 국가등(지방공단 등)인 거래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당시 별표 1 제3호의 괄호 문언을 어떻게 읽는지가 ㄷ의 정오를 가른다는 점을 먼저 확인
- 자연인 간 거래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여부와 거래가격 기준을 나누어 판단
- 투기과열지구는 가격 무관 신고, 그 외 지역은 일정 가격 이상만 신고 대상이라는 기준 적용
〈정답 ①·④〉
ㄱ은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이라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입주 여부 신고 대상이다. ㄷ은 당시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괄호 문언('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그대로 읽으면 매도인 丁이 지방공단(국가등)이어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ㄱ만 남고(①), 제외 취지를 매수인이 국가등인 경우로 좁게 읽으면 ㄷ도 신고 대상이 되어 ㄱ·ㄷ이 된다(④). 이 문언 결함 때문에 어느 해석으로도 단일 정답을 확정할 수 없어 ①과 ④가 모두 정답 처리되었다.
-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은 실제 거래가격을 불문하고 매수인이 취득자금 조달계획·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신고사항(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도출
- ㄱ: 乙(자연인) 소유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甲이 3억원에 매수 — 가격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므로 ㄱ은 신고 대상
- ㄷ: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으로서 '국가등'에 해당한다(법 제3조 제1항 단서, 영 제3조 제2항 제2호). 당시 별표 1 제3호는 신고 대상을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정했으므로, 괄호를 문언대로 읽으면 매도인이 국가등인 ㄷ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그러나 위 괄호의 제외 취지를 '매수인이 국가등인 경우'로 좁게 새기면 투기과열지구 소재 10억원 주택인 ㄷ은 신고 대상이 된다 — 채점은 두 해석을 모두 인정해 ①·④ 복수정답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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